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취약
메타버스 플랫폼이 양면 생태계 의 한 면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그 안에서의 사회 경제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 결과
를 요약해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 관련 취약 지점은 다음과 같다
3D 얼굴 인식 아바타 생성방식 이 유발할 수 있는 성명 초상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실효성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를 확인되었다
때마침 초상등재산권
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21.10.15.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2021.11.11. 본회의에서 가결된 부정경쟁
방지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시행예정일인 2022.04.20. 이후로는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