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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개별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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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2013년 ÖFAB 판결에서, 유한회사 의 채무와 관련한 이사 및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불법행위지 는 “회사에 의하여 수행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재정상황과 관계가 있 는 장소(place to which the activities carried out by that company and the financial situation related to those activities are connected)”라고 판시하였다.101) ÖFAB 판결은 회사에 의하여 수행된 행위와 관계가 있는 장소, 즉 행동지뿐 만 아니라 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재정상황과 관계가 있는 장소, 즉 결과 발생지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102)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가 행동지나 결과발생지 중 어느 하나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 인다.

ÖFAB 판결은 계좌소재지 중심의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지를 파악하는 접근법을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03) 다만, 회사의 행위로 유효하게 귀속된 이사 또는 주주의 의사활 동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지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행동지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회사의 임직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회사의 행동으로 귀속시킬 수 있 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에서 어떤 요건에 따라 가능한지 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회사가 복수의 국가에 복수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불법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이나 의사활동이 어느 영업소에서 있었는지를 특정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다. 투자설명서 부실표시의 경우에도 발행인 등의 영업소 소재지가 불법행위 의 행동지에 해당할 수 있다. 예컨대 발행인이 부실표시 있는 투자설명서 작성의 고의를 가지고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발행인의 사업내용, 조달하는 자금의 사용목적,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위법・부 당한 이사회 결의를 하거나, 인수인이 부실표시 있는 투자설명서 교부의 고 의를 가지고 투자설명서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해당 증권 관련 인수인의 의 견으로 허위사실을 제출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이사회 결의를 회사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은 영업소 소 재지(주로 본점 소재지)를 행동지로 파악할 수 있다.104)

그러나 이사회 결의 가 있은 후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한 임직원의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있은 영업소를 모두 회사의 행동지라고 할 수 있는지, 이사, 주주 등의 행위가 개 재됨이 없이 발행인 등의 임직원이 고의로 부실표시 있는 투자설명서를 작 성・교부하였다면 그와 같은 작성・교부와 관련된 영업소를 회사의 행동지 라고 할 수 있는지,105)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실표시 있는 투자설명 서의 작성・교부를 위한 모의, 준비, 실행 등이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업소에 서 수행된 경우에는 관련된 모든 영업소를 회사의 행동지라고 할 수 있는지 가 문제될 수 있다.106)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는 부정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된다

출처 : 더킹카지노쿠폰 ( https://closeup.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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