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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법행위에서는 순전한 재산적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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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서는 순전한 재산적 손해 (pure economic loss)가 발생한다. 이 경우 행동지는 전통적 이론에 따라 구 체적 의사활동의 수행지로 파악할 수 있으나, 법익의 직접적 침해지 내지 직접손해의 발생지인 결과발생지는 지역화(localization)가 곤란하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라는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 그 법익의 주체의 소재지를 쉽 게 결과발생지로 특정할 수 있고, 부동산, 동산(금전, 실물증권 제외)과 같은 유형재산에 관한 불법행위도 그 물리적 소재지를 역시 쉽게 결과발생지로 특정할 수 있다. 유형재산에 관한 불법행위는 재산 자체의 손해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별개로 인식할 수 있는 반면에, 유형재산, 무형재산을 불문 하고 금전, 증권에 관한 불법행위는 재산 자체의 손해가 곧 재산적 가치의 감소로서 양자가 일원적으로 발생하고 전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것이 현 실적으로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도 결 과발생지의 지역화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피해자 계좌소재지, 피해자 상거 소지(또는 주소지), 피해자 재산중심지 등을 재산적 법익의 소재지로 추상 적・가상적으로 구성하여 결과발생지로 간주하자는 견해들이 있으나 모두 적당하지 않다. 결과발생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간접손해발생지를 그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경우 결과발생지의 개념에 관한 종래의 이론체계의 정합성을 위협할 수 있다.108) 결국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는 결과발생지가 개 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불법행위지의 개념을 결과발생지 로 일원적으로 이해하는 로마Ⅱ규정 제4조 제1항과 달리 우리 국제사법 제 32조 제1항의 불법행위지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를 모두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결과발생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 동지만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지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 투자설명서 책임과 같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경우 행동지는 대개 시장지일 것이다.

결과 발생지의 존재를 긍정한다면, 복수의 국가가 개재되는 자본시장 불법행위 에서는 예컨대 시장지(행동지)와 투자자 소재지(결과발생지)가 다를 수 있으 므로 격지불법행위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나, 행동지 일원주의는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예컨대 투자설명서 부실표시를 위한 모의, 준비, 실행 등이 복수의 국가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산재불법행위의 문제가 발생하나, 행동지 들 중에는 투자설명서가 발행공시서류로서 관할당국에 제출되고 투자자에 게 청약의 권유를 위하여 사용・교부된 행동지로서의 시장지가 반드시 포 함될 수밖에 없고, 산재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시장지법으로 일원적으로 연결 함으로써 이 문제를 역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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