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3월 4th, 2021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 생시키는 불법행위

Avatar

Byadmin

8월 29, 2020

행동지의 “안전 및 행동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효 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규칙은 안전과 직접적 연관(direct link)이 있거나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그것은 민사책임을 발생시키 는 것이거나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일정한 범 위에서는 준거법 소속국이나 법정지국이 아닌 제3국의 국제적 강행법규에 효력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181)

다만,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은 불 법행위책임의 문제는 로마Ⅱ규정이 직접 규율하는 사항이어서 로마Ⅱ규정 제17조의 “안전 및 행동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182) 전문 제34항을 개정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비한 자본시장규칙이 로마Ⅱ규정 제17조의 맥락에서의 “행동에 관한 규칙”에 해 당함을 명확히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문 개정안 제34항은 행동지가 작위행위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의 경우에는 정보제공의무 등 이 있었으나 그것이 이행되지 않은 작위의무 소재지를 의미할 수도 있고, 실제 행동지와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는 시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후자 가 행동지로 취급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위와 같이 부작위의 행동지를 작위 의무지로 이해하는 태도는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 행동지만을 불법행 위지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작위의무지, 정확히는 발행공시에 관한 행정 규제법상 의무의 소재지가 불법행위지라는 본 논문의 결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제사법은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특별저촉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향후 이를 신설한다면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특별저촉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관한 보다 정치한 특별저촉규정을 두자면 독일국제사법협회의 로마Ⅱ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참고하여 시장지 원칙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에도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 생시키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조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183) 다만, 우리 국제사법은 제8조에 일반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독일국제사 법협회의 개정안 제6조의2 제1항 제3문,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은 해석론으 로 고려하면 충분하고 조문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동 개정안 제6 조의2 제6항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만을 허용하는 우리 국제사 법 제33조와 상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조문화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개정 안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는 로마Ⅱ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3항 (a)호를 참고하여 시장지원칙을 일반적인 문언으로 조문화한 것이다. 독일국제사법협회의 로마Ⅱ규정 개정 안을 반영한 더 정치한 조문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다만, 피해자의 준 거법 선택권이 여전히 인정된다면, 독일국제사법협회의 개정안 제6조의2 제 4항을 아래의 제2항에 반영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성격의 조문을 두는 경우, 아래 는 제1항의 내용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경우 우리 국제사법 제8조의 일반 예외조항을 통하여 아래의 제2항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하 여 조문화가 불필요한지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파워볼사이트 ( https://locki.io/ )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