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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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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우리 자본시장법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특별저촉규정의 연결대상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한지가 문제되나, 법 정지 실질법상 체계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상응하는 외국법상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성질결정론에 입각한 성질결정이 행하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위 제2항은 일반관할 관련 국제사법 조항을 언급하는데, 정부가 2018. 11. 23. 국회에 제출한 국제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016788)에는 제3조에 규 정되어 있다.

또한 위 제2항에서 말하는 “법원”은 위 개정안에서와 마찬가지 로 대한민국 법원을 의미한다 증권을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발행인이 작성하여 직접 또는 인수인이나 주선인을 통하여 투자 자에게 교부하는 문서가 바로 투자설명서이다. 각국의 자본시장관련법은 투 자자의 정확한 투자판단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해당 증권에 관한 정 보가 정확히 기재된 투자설명서가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사용되고 투 자자에게 교부될 것을 강제한다. 이를 위하여 투자설명서의 부실표시에 대 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발 행인, 인수인, 주선인 등의 민사책임, 즉 투자설명서책임을 규정하고, 증명 책임의 전환, 손해배상액의 추정 등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문제는 국제적 증권공모발행과 같이 발행인 소재지, 증권의 공모 지, 투자자 소재지 등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자본시장관련법상 투자설명서책임규정이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자본시장관 련법 위반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 즉 국제자본시장법 내지 자본시장저촉법 에 속하는 문제이다. 실질법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촉법 차원에서도 투자설명서책임은 불 법행위책임으로 성질결정하여야 한다. 우리 국제사법상 불법행위에 관한 일 반저촉규정인 제32조 제1항의 불법행위지에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포함되나,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이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자본시 장 불법행위에서는 결과발생지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행동지만을 기준으로 불법행위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로마Ⅱ규정의 해석론으로 송금계 좌 소재지, 투자자 재산중심지, 투자자 상거소지 등을 결과발생지로 파악하 려는 시도는 로마Ⅱ규정 제4조 제1항이 결과발생지 일원주의를 채택함에 따 라 불가피하게 제시된 것이고,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는 적당하지 않 고 필요하지도 않다.

결국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는 행동지로서의 시장지이고, 이는 발행인이 공모 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할당 국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발행인, 인수인 등이 투자자에 대한 청약의 권 유를 위하여 투자설명서를 사용・교부한 공모지를 의미함과 동시에, 부실표 시 없는 투자설명서를 작성・교부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모신고의무지를 의미한다. 유럽연합은 투자설명서 역내통용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공모신고의무지가 공모지와 분리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 나, 일반적으로는 증권의 공모가 행하여지는 국가에서 공모에 관한 신고의 무도 이행하여야 하므로, 공모신고의무지와 공모지는 같은 국가임이 원칙이 고, 문제되는 사안에 따라 양자 중 어느 하나의 속성이 부각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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