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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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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프라이버시 보호에 적합한 방법이라는 입장

출력복제 원칙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으로써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저장매체를 압수하는 방법은 디지털 증거의 매체독립성이 증가하는 추세와 부합하지 않고,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의 대량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비밀

또는 사생활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사권의 남용, 별건 수사라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장매체가 소재한 현장에서 주관적, 객관적, 시간적으로 관련된 데이터만을 압수하는 것이

그 원칙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어야 하고,

압수현장에 임한 수사관의 임기응변적, 재량적 판단만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통한

범죄 유무관 데이터 전부를 압수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참조문헌 : 바카라검증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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