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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복제원칙에 대한 폭넓은 예외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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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출력복제원칙에 대한 폭넓은 예외의 인정

(1)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위 사건에서 원본 반출이라는 예외적 집행이 허용되는 사유로

① 압수수색 장소에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었던 점,

② 피압수자의 수가 70,000여명에 달하고 피의사실과 관련 된 인원이 17,000여명에 달했던 점,

③ 영장 집행 현장에 다수 피압수자가 있었던 점,

④ 피압수자가 영장 집행을 적대시하고 다른 조합원이 현장에 몰려온 점,

⑤ 영장집행 당시 서버에 전원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서버와 컴퓨터의 본체를
압수하려고 한 경우에 비로소 전원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한 점,

⑥ 사법경찰관이 하드카피에 필요한 장비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법원은 증거인멸, 피의자 인원 및 범죄사실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영장집행 방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점과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현장여건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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