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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재무성과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이와 같은 사회적 책임 투자는 그 동안 미국이나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왔지만 아시아에서도 최 근 들어 주목을 받으며 성장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일례로 2017년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 중…

직원 및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 및 자선 활동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활동은 기업, 투자자, 정부 및 기타 사회 영역에 꼭 필요한 부분으 로 자리매김해 왔다.1)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연례 보고서…

국내외 거래소에 동시상장된 내국회사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르는 경우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 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의 처리가 문제된 다. 목적론적 축소에 의하여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하 여 종속적 연결원칙과 공통상거소지원칙을 회피함으로써, 행동지로서의 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인지

우리 자본시장법 제3조에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특별저촉규정의 연결대상으로 규정하여도 무방한지가 문제되나, 법 정지 실질법상 체계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리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상응하는 외국법상 개념을 포괄할 수 있도록 기능적…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 생시키는 불법행위

행동지의 “안전 및 행동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효 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규칙은 안전과 직접적 연관(direct link)이 있거나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 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

부실표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시장지법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다 만, 공모지와 상장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삼는 투자설명서지침 및 투자설 명서규정과는 달리, 영향을 받은 금융투자상품의 공모지는 제외하고 상장지 만을 시장지로 규정하는데,…

지위를 취득함은 물론이나, 투자설명서 부실표시

단체의 외부문 제 중에서 단체의 속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은 내부문제로서의 성격 이 비교적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컨대 투자설명서에 기초하 여 발행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자가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청약지가 발행지라는 견해

결국 발행지는 인수단(Emissionssyndikat)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A국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 B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된 인수단 에 의하여 모집되는 경우에는 A국 발행인의 의도는 B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를 권유함으로써 B국에서 증권을…

스위스 국제사법

스위스 국제사법은 제151조 제3항133)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국제재판관 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5조 제2항134)에서 투자설명서책임에 관한 외국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제156조에서 투자설명서책임 의 준거법에 관한 특별저촉규칙을 규정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편재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준거법 선택권

투자설명서책임은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라 그 준거법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이 순전한 재산적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을 위한 결과발생지의 특정이 필요 하고 가능한지, 로마Ⅱ규정과 달리 행동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