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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양수도계약의 체결지를 특정

법익침해 발생시점은 인수일, 즉 인수대금 잔액 납입에 따라 증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되고 증권을 취득하는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부실표시에 의하여 유해적(detrimental) 증권양수도계약에 구속된다는 사실이 투자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94) 투자자가 공모지 이외의…

시장에서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동등하게 취급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인 시장지는 발행인, 인수인, 주선인 등에 의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의 공모가 행하여지고 투자자가 증권의 취 득을 청약한 공모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83) 공모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① 청약의 권유를 받은 투자자의 소재지,…

작위행위에 기초하여 공모신고의무 지를 행동지로 파악

투자설명서책임에서 불법행위지인 시장지는 발행인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는 견해이다.76) 특정국가에서 의 공모를 위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연결점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발행공 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통하여…

결과발생지가 피해자 소재지인 일본

위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투자자가 투자 금을 의도적으로 일반재산에서 분리시켜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투자 자 상거소지(또는 주소지)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둘째, 일방적으 로 투자자 상거소지법을 적용하는…

피해자의 상거소지

문제는 투자자의 송금계좌 소재지를 결과발생지로 보는 경우 국제적 증 권공모발행에서는 계좌소재지의 숫자만큼 결과발생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 계좌소재지의 법이 독일 증권투자설명서법 제9조 제3항과 같이65) 국내의 증권공모와 달리 국제적 증권공모의…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 해당 증권

투자자의 투자금이 송금되기 직전에 예치되어 있던 계좌의 소재지가 불 법행위의 결과발생지라는 견해이다. 순전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도 결과발 생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투자자가 부실표시 있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고 해당…

최밀접관련국법을 적용한다는 국제사법

투자자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범위의 자들에게 투자설명서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종속적 연 결원칙에 따른다면 자칫 투자자와 투자설명서책임주체 간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준거법이 구구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61)…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국제사법 제3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를 허용한다.54) 그 러나 투자설명서책임제도의 시장규제적 기능과 시장유지적 기능을 고려한 다면, 당사자자치원칙에 의하여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성질결정에서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필요성

우리 국제사법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저촉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므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양자 중 하나로의 성질결정이 문제될 뿐이다. 우리 실질법상으로는 학설과 판례가 투자설명서책임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설명서책임제도의…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쌍방 당사자 구조

종래 구 증권거래법상 사업설명서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성질결정하자 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46)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 견해가 일반적이다.47)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유형별 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자는 견해도 투자설명서책 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