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3월 4th,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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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제한

부실표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하여도 시장지법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다 만, 공모지와 상장지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삼는 투자설명서지침 및 투자설 명서규정과는 달리, 영향을 받은 금융투자상품의 공모지는 제외하고 상장지 만을 시장지로 규정하는데,…

지위를 취득함은 물론이나, 투자설명서 부실표시

단체의 외부문 제 중에서 단체의 속인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은 내부문제로서의 성격 이 비교적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컨대 투자설명서에 기초하 여 발행인의 지분증권에 투자한 자가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청약지가 발행지라는 견해

결국 발행지는 인수단(Emissionssyndikat)의 구성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A국 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이 B국에 소재한 금융기관들로만 구성된 인수단 에 의하여 모집되는 경우에는 A국 발행인의 의도는 B국 투자자들에게 투자 를 권유함으로써 B국에서 증권을…

스위스 국제사법

스위스 국제사법은 제151조 제3항133)에서 투자설명서책임의 국제재판관 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65조 제2항134)에서 투자설명서책임에 관한 외국 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제156조에서 투자설명서책임 의 준거법에 관한 특별저촉규칙을 규정한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편재원칙에 따라 피해자에게 준거법 선택권

투자설명서책임은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규칙에 따라 그 준거법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투자설명서책임과 같이 순전한 재산적 손해가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을 위한 결과발생지의 특정이 필요 하고 가능한지, 로마Ⅱ규정과 달리 행동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