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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거래소에 동시상장된 내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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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8월 29, 2020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르는 경우 불법행위지원칙에 우선 하는 당사자자치원칙, 종속적 연결원칙, 공통상거소지원칙의 처리가 문제된 다. 목적론적 축소에 의하여 당사자자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외조항을 통하 여 종속적 연결원칙과 공통상거소지원칙을 회피함으로써, 행동지로서의 시 장지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투자설명서책임은 발행공시규 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당사자자치원칙이 타당하지 않은 영역이다.

다 음으로 공모 관련 신고의무는 당사자들 간의 기존 법률관계가 아니라 관할 당국과 발행인 간의 행정규제법상 관계이고, 투자자와 투자설명서책임주체 간에 직접 성립된 계약관계 등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결정에 중대한 의미가 없으므로, 투자설명서책임에는 종속적 연결원칙도 타 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투자자와 투자설명서책임주체 간의 공통상거소지 여부에 따라 공통상거소지법과 불법행위지법을 개별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예외조항의 목적과 취지, 특히 투자자들 간에 같 은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예외조항을 통하여 행동 지로서의 시장지로의 연결이 정당화된다. 이는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하여 우 리 국제사법 제8조와 제32조 제1항을 정형적으로 결합하여 도출해낼 수 있 는 결론이다. 본고에서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의 한 유형인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문 제를 고찰하였다. 결론은 행동지 일원주의에 입각하여 시장지를 불법행위지 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예외조항의 합리적 해석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지원 칙에 우선하는 원칙들을 회피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향후의 과제는 이와 같은 결론을 다른 유형의 자본시장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 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외 거래소에 동시상장된 내국회사의 외국인투자자 가 동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외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외국 자본시장과 한국 자본시장을 연계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경우,184) 인터넷을 이용하여 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는 경우, 장외 거래에서 부실표시 있는 투자권유문서를 사용하는 경우185) 등이 문제될 수 있다.186) 이들 경우에 준거법 결정이라는 협의의 국제사법 쟁점 외에도 국 제재판관할, 외국재판의 승인・집행 등 광의의 국제사법 쟁점이 함께 제기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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