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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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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10월 15, 2020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른 배출 정보 공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에서는 “목표관리제”라고 함)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소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에게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리업체는 사업장별로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측정・보고・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제1항).

여기서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50,000 CO2 Ton, 에너지 소비 200TJ 이상인 업체,

사업장 기준 온실가스 15,000 CO2 Ton, 에너지 소비 80TJ 이상인 사업장이다.

정부는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를 관리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는데(「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 제3항),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상호・명칭 및 업종,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 검증 수행기관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이고(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2항),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의 규모, 관리업체,

할당대상업체 및 업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관리업체,

할당대상 업체 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흡수・제거 실적은 할당대상업체의 비공개 신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비공개 결정 및 부분 비공개 결정을 한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이다(같은 규정 같은 조 제3항).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사이트추천https://handsonnetwo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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