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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성질결정

투자설명서책임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성질결정하여 로마 Ⅱ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자는 견해가 있다.34) 자본시장 불법행위 중 위법한 공개매수와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에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저촉규정인 로마Ⅱ규정 제4조를 적용하면 충분하나,…

기능적 성질결정론에 따라 투자설명서책임

기능적 성질결정론에 따라 투자설명서책임을 성질결정하는 경우에 고려 할 수 있는 개별 저촉규정의 기능과 법정책적 목적은 무엇인지, 나아가 내 국 및 외국의 실질법 차원에서 공통되는 투자설명서책임제도의 기능과 법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손해 를 입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자설 명서책임에도 일반민사법을 적용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규제법상 의무와 결부된 민사책임조항을 일반민사법에 대한 특칙으로 자본시장관련 법1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