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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밀접관련국법을 적용한다는 국제사법

투자자는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범위의 자들에게 투자설명서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종속적 연 결원칙에 따른다면 자칫 투자자와 투자설명서책임주체 간의 계약관계 존재 여부에 따라 준거법이 구구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61)…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

국제사법 제3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사후적 합의를 허용한다.54) 그 러나 투자설명서책임제도의 시장규제적 기능과 시장유지적 기능을 고려한 다면, 당사자자치원칙에 의하여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도 록 하는 경우 발행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성질결정에서 다르게 판단되어야 할 필요성

우리 국제사법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저촉규정을 두고 있지 않 으므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양자 중 하나로의 성질결정이 문제될 뿐이다. 우리 실질법상으로는 학설과 판례가 투자설명서책임의 법적 성질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자설명서책임제도의…

특정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쌍방 당사자 구조

종래 구 증권거래법상 사업설명서책임을 불법행위책임으로 성질결정하자 는 견해가 일반적이었고,46)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하여도 마찬 가지 견해가 일반적이다.47)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해당하는 사안을 유형별 로 불법행위책임 또는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자는 견해도 투자설명서책 임은 불법행위책임으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성질결정

투자설명서책임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성질결정하여 로마 Ⅱ규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자는 견해가 있다.34) 자본시장 불법행위 중 위법한 공개매수와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에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저촉규정인 로마Ⅱ규정 제4조를 적용하면 충분하나,…

기능적 성질결정론에 따라 투자설명서책임

기능적 성질결정론에 따라 투자설명서책임을 성질결정하는 경우에 고려 할 수 있는 개별 저촉규정의 기능과 법정책적 목적은 무엇인지, 나아가 내 국 및 외국의 실질법 차원에서 공통되는 투자설명서책임제도의 기능과 법 정책적 목적을 어떻게…

손해 를 입은 투자자에게 유리한 규정

투자설명서책임의 준거법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설명서책임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투자설 명서책임에도 일반민사법을 적용하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규제법상 의무와 결부된 민사책임조항을 일반민사법에 대한 특칙으로 자본시장관련 법10)에…